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규제산업 된 AI 데이터센터… 로펌 '블루오션'으로 떴다
예를들어 수도권 등에서 10MW 이상 전력을 사용하려는 기업들은 2024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전력계통영향평가까지 받아야 한다. 데이터센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지자체 안내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다...
전남광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본격 시동
아울러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으로 데이터센터 입지와 전력 계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데이터센터 개발이 단순 부동산 프로젝트가 아닌 ' 에너지 기반 인프라 비즈니스'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수도권 할증 빠진 반쪽짜리 정책인가
지난 2024년 6월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시행된 지 2년 2개월 만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고시와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연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기요금제도를 설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자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제안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고, 분산에너지 규모 제한 미적용 및 대용량 직접 전력 거래 허용을 통해 첨단 산업 입지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을 분산에너지사업으로 인정하고, 승인받은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전력 소비 구조 마련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