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54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보건복지위원회
#공공의료인력양성#의무복무제도#공공보건의료강화#국가재정지원#의료인력수급불균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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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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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0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박희승의원 등 62인2024-07-02
2201520본회의 심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문수의원 등 11인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