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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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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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주택 뉴스] 금천구, 한부모가족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6세대 모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150531_110903_2147.jpg&w=3840&q=75)
[ 주택 뉴스] 금천구, 한부모가족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6세대 모집...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는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일정 비율 내에서 보증금과 월세 간 전환도... 구는 우선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상 700세대 이상 단지에만 의무화된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 구성을 150세대 이상...
![[아유경제_부동산] 강명구 의원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명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92437_75665_545.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강명구 의원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명확화...
이에 강 의원은 " 공동주택 에 설치되는 어린이집 의 임대료 등은 관리 규약 준칙이 정한 기준으로 그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 공동주택 운영의 사적자치는...
'공공성' 이유로 아파트 사적자치 침해 과도하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를 지자체 준칙에 따라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육의 질 향상과 임대료 분쟁 해소라는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규약의 내용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처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고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ᆞ참고 사항으로 해석하여 관리규약을 준칙의 취지와 다르게 정하여 문제된 바 있음 - 입주자등이 시ᆞ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ᆞ개정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표준관리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ᆞ감독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 해석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