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52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09
법제사법위원회
#사기범죄_신상공개#보이스피싱_다단계사기#재범방지_범죄예방#국민_재산권보호#피의자신상정보공개법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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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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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유출ᆞ침해한 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산업기술 유출범죄를 예방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2인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