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되, 주택시장 혼란 우려 시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각 부처 차관 및 시ᆞ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ᆞ공개하도록 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되, 주택시장 혼란 우려 시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을 인구구조, 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 유지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