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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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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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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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2025년... 이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챙겨야 할 이유가 생겼다. 또한...
각 1주택 보유한 신혼부부, 10년까지 1주택자로 인정
올해 저출산 ·부동산 등 각종 대책 에서 발표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비롯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막오른 22대 첫 정기국회] 극한 신경전 속 험로 예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00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9%252F88377_221016_4314_v150.jpg&w=3840&q=75)
[막오른 22대 첫 정기국회] 극한 신경전 속 험로 예고
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를 신속하게... 공제해주는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처리가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화와 간병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간병보험료 지급액의 12%를 연 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가족친화제도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4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