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환생불상 직접 만든 도예가 "골분 넣지 않았다"…양산 미타사 항소심 새...
만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 봉안 시설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미타사 주지 스님은... 해당 시설 을 사실상 사설 봉안 시설 로 판단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 장사 법 위반을 이유로 미신고 봉안 시설 폐쇄...
"가족의 일원인 '반려견'·'반려묘'와 죽은 뒤에도 함께 잠들고 싶다…...
한국의 경우 현행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법)'상 묘지, 봉안당, 수목장림 등 장사시설 은 '인간의 유골'을... 등록된 '동물장묘업' 시설 에서 화장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일반 사설 ·공설 매장묘나 봉안당에 사람의 유골과...
'환생불상' 도자기 진짜 유골 사용했나?…사건 확대 조짐
대운산 미타사가 '환생불상' 도자기의 미신고 봉안 시설 논란으로 양산시와 항소심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사찰 대표가 현 주지 스님을 '사기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장례식장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장례식장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일정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장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과 장사시설의 폐지절차 등을 명확히 함 -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서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구매·사용 강요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여 처벌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나 벌칙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제외시킴 -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조성·관리자가 적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연고자 등에게 폐지사실을 통지 또는 공고를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유골 등의 사후처리와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토지의 소유자 등이 개장하려 할 때 그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도록 함 -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장례식장영업자는 가격표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 및 그 종사자 등에 대해 장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 및 정보의 제공, 장사시설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례의식·매장·화장·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반영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을 설치ᆞ운영할 때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수용된 시신, 유골 및 골분의 연고자 등에 대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여 해당 연고자 등이 미리 해당 장사시설의 폐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사설묘지 등 관리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함 - 장사시설 폐지 시 사전통보 의무화, 장례식장영업의 신고제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설치한 사설묘지,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 변동 시 지자체장 보고 및 유족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유골 이전 협의 절차를 규정하여 유골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유골 화장 시에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명확히 하여 예우를 충실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