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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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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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보다 90% 쪼그라든 '中企 정보보호 지원사업' 예산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담고 있지만 아직... 전문가들도 "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라며 "예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침해 사고 증가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련 투자 및 인력 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마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율을 30%(중소기업은 50%)로 확대하며,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