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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945상임위 심의개정안

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09

법제사법위원회

#차별금지#차별구제수단#간접차별#입증책임전환#징벌적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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