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44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0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벤처기업_정보보호_인센티브#정보보호관리체계_인증#벤처기업_사이버보안#정보보호_투자_유인#규제_인센티브_전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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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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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97상임위 심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시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민수의원 등 12인2025-12-31
2213015상임위 심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 제고, 사고 예방,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차지호의원 등 11인2025-09-16
2212292상임위 심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여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기현의원 등 14인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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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4인2025-08-21
2215797상임위 심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시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민수의원 등 12인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