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5943상임위 심의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1-09
보건복지위원회
#자동심장충격기_의무구비#노인복지시설_장애인복지시설#전통시장_응급대응#응급의료_접근성#취약계층_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제민포럼] 행복한 돌봄 서비스, 살리는 제주 공동체
jemin.com2026-04-08중립

[제민포럼] 행복한 돌봄 서비스, 살리는 제주 공동체

노인 운동 프로그램, 방문 간호, 방문 요양, 재택 의료 , 주야간 단기 시설 보호, 노인 맞춤 돌봄, 독거 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서비스 전달체계를 실펴보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나...

김정섭 공주시장 예비후보(민주), 일곱번째 복지 분야 정책 공약 발표
chungnamilbo.co.kr2026-04-06긍정

김정섭 공주시장 예비후보(민주), 일곱번째 복지 분야 정책 공약 발표

일곱번째 복지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주형 돌봄통합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로, 정부는 노인 . 장애인 을 대상(장기적으로 대상자 범위 확대)으로 보건 의료 ,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에 대한...

[더파워 인터뷰 / 조현일 경산시장] 시민 곁에서 시작되는 돌봄 행정…...
thepowernews.co.kr2026-02-05비판

[더파워 인터뷰 / 조현일 경산시장] 시민 곁에서 시작되는 돌봄 행정…...

기존 복지 팀은 기존 수급자나 노인 문제 등 기존 복지 대상자와 시설 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은 말 그대로 위기가정 발굴과 노숙인 등 의·식·주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생계 및 의료 지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87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정연욱의원 등 10인2026-03-11
2216323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1-26
2215310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실질적 활용이 가능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23인2025-1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323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1-26
2214619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추가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11-2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