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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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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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남부 지역 3년간 실종 사건 7만7483건…소재 불분명 55건
실종 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전문의 소견으로 진단받아 치매관리법 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등 ' 실종 아동 등'에 속하는 대상은...
장미란씨 실종 경보에 '장애인' 표기...편법 동원 이유는
법을 제정해 관리 하는 아동·장애인· 치매 환자 실종 자는 법을 제정해 관리 하는 반면 성인 실종 자는 신속한 추적과 수색에 한계가 뚜렷하다. 지난해 '가출인'으로 분류되는 일반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아동 실종 의 두...
![[사라진사람들] ③ '경보문자' 자격 없는 성인 실종 자…결국 편법 동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yna.co.kr%252Fphoto%252Fcms%252F2018%252F06%252F25%252F12%252FC0A8CA3D0000016435A3A64300024D73_P4.jpeg&w=3840&q=75)
[사라진사람들] ③ '경보문자' 자격 없는 성인 실종 자…결국 편법 동원
매년 대규모로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데도, 법을 제정해 관리 하는 아동·장애인· 치매 환자 와 달리 성인 실종 자는 신속한 추적과 수색에 한계가 뚜렷하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가출인'으로 분류되는 일반 성인 실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와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후견과 연계된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치매환자의 디지털 조력권 명문화 및 가족을 위한 간병 휴식제ᆞ가족 간병 수당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임.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의 의사결정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신탁 서비스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치매센터를 설립하여 치매 예방, 진단, 치료, 돌봄 등 치매 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치매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치매관리법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