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40상임위 심의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1-09
#녹색국채#탄소중립재정#기후대응기금#녹색금융시장#재원안정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reaknews.com2026-08-27중립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또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상·하한 범위로 규정하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edaily.co.kr2026-08-26긍정
"제명하고 가" 고성 오간 본회의장…이진숙 제명촉구결의안 놓고 '충돌...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45년까지의 5년 단위 중장기 탄소 감축 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 국가 기후위기대응 위원회 산하...
![[박근종 칼럼] 폭염·가뭄·폭우 덮친 '연쇄 복합재난', 국가 방재시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mhns.co.kr2026-08-18중립
[박근종 칼럼] 폭염·가뭄·폭우 덮친 '연쇄 복합재난', 국가 방재시스...
지난 8월 13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온실가스를 일정한 수준으로 천천히 줄여나가는 이른바 '선형 감축' 방식의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무사안일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539본회의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기후시민회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며, 탄소예산 및 원칙을 신설하고, 장기감축목표를 명문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앞당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성곤의원 등 11인2025-08-29
2207507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추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