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39상임위 심의개정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09
정무위원회
#녹색국채#탄소중립녹색성장#전자등록제도#국채발행#금융상품등록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ilymedi.com2026-08-18중립
에이아이트릭스, 주식 전자 증권 전환
이는 지난 2019년 시행된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전자 증권법)’에 따른 것으로 전자등록 ... Doc Pro)’의 기능 고도화, 신규 파이프라인 연구·개발(R&D) 등 핵심 전략에 활용한다. 해외 사업도 속도를...

bizhankook.com2026-08-11중립
대신금융이 품은 부동산 조각투자 1호 업체 '카사' 서비스 종료
카사가 올해 상반기 중 신규 공모를 받지 않으면서 북촌 월하재, 서초 지웰타워, 상암235 빌딩 등 보유한... 다만 올 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전자 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topclass.chosun.com2026-07-30중립
[인터뷰] 건물주 되는 법보다, 건물을 함께 갖는 법 / 피에코 대표 김항...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 주식 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인 전자 증권법과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블록체인에 기반한 다양한 자산의 STO, 즉 '조각투자'가 활성화될 겁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940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에 녹색국채를 추가하고 발행 근거와 자금 사용 원칙을 법률에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지혜의원 등 13인2026-01-09
2202724공포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ᆞ운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서왕진의원 등 13인2024-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