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가 또 밥 사야 돼?”…전주 공무원 울리는 ‘간부 모시기’
행정 안전부는 ‘간부 모시는 날’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일하는 방식 및 조직 문화 혁신 추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수원시 신규 공직자 210명, 특이 민원 대응 교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행정기관의 장이 폭언·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민원 인을 고발하고, 피해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면 행정 적·절차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 수원시가...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또 응답자 90%는 정보공개 청구 처리 가 주민의 민원 이나 행정 서비스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밝힘. 응답자들은...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의 배달비 관련 내용은 국회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조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ᆞ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근거 마련, 업무 수행 방해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ᆞ전화 제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보호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장이 폭언ᆞ폭행 등을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고,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고, 반복 민원 처리 절차를 개선하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와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조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