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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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주시 ‘달리는 국민신문고’ 5년 만에 운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7조는 행정기관 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 의 내용과 민원 인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수집된 정보를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반복 행정 은 AI에게, 상담은 4배로"…고용센터 30년 만에 틀 바꾼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용센터 내부 구조도 전면 개편된다. 고용센터 한 부서에서 함께 수행하던 행정 과 서비스 업무를 분리해 전문화한다. 위탁 기관 관리·복합 민원 처리 , 부정수급 등 행정 ...
![[인터뷰] 충남도의회 윤재은 도의원, "AI대전환 시대...계룡다운 교육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ntv.co.kr%252Fdata%252Fsentv%252Fupload%252Fsave%252Fcompany%252Fsentv17259555477516.400x.0.png&w=3840&q=75)
[인터뷰] 충남도의회 윤재은 도의원, "AI대전환 시대...계룡다운 교육정...
학부모 상담 하나, 사립학교·학원 관련 민원 하나를 처리 하려 해도 계룡이 아니라 논산까지 가야 하는 구조를 시의원 시절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고, 이것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계룡시 단위의 독립된 교육 행정기관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조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ᆞ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근거 마련, 업무 수행 방해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ᆞ전화 제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보호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장이 폭언ᆞ폭행 등을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고,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고, 반복 민원 처리 절차를 개선하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와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조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