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36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09
법제사법위원회
#인신매매_처벌_확대#강제노동_착취_범죄화#자발적_출국_후_강제_처벌#폭행_협박_강요_수단_명시#형법_제288조_신설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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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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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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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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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5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직범죄가 해외에서 인신매매, 마약, 자금세탁 등과 결합하여 복합범죄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범죄단지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들이 폭행, 협박 또는 강요 등으로 인하여 범한 범죄에 관한 형의 감면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2-09
174026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만을 성범죄의 피해자로 보아 강간 또는 간음죄 등의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성의 개념 및 역할 그리고 풍속의 변화와 함께 남성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범죄의 객체 즉 피해자로 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보호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등 15인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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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5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직범죄가 해외에서 인신매매, 마약, 자금세탁 등과 결합하여 복합범죄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범죄단지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들이 폭행, 협박 또는 강요 등으로 인하여 범한 범죄에 관한 형의 감면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2-09
2207917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