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안(대안)
- 2001년 9월 8일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1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연합뉴스사및연합뉴스위원회법안은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같은 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5인의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고,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원회에서 대체토론 및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바 있음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해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은 특별법의 형식으로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공적 기능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음 - 이를 일반법의 형식으로 수정?보완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안(대안)은 뉴스통신진흥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진흥시책을 강구하고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함 -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뉴스통신진흥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됨 -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조건을 결정하도록 함 - 정부는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운영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 및 편성하고 이를 뉴스통신진흥회에 제출하도록 함 -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고 연합뉴스사의 경영감독 및 뉴스통신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7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2인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 및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이 각각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함 - 뉴스통신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을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여 북한 내 주민 보호와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 강화와 독립성, 중립성, 합리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하고 대표이사 선출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