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4·16세월호참사에 따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하여 피해구제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등 지급, 심리상담·교육비 지원,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정원외 특례입학을 위한 특별전형 실시, 추모사업 등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배상금은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말함 -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심의위원회는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임시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되,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함 -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 - 국가 등은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교직원의 확보·배치,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는 피해자와 안산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운영하여야 함 - 국가 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추모사업과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도록 함 -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고,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함 - 지원·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국가 등은 4·16재단에 대하여 설립 후 5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등은 이 법에 따른 배상금,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