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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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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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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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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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식] 인천시 '6·25 기념식'-'우수저류시설' 조기 운영·교육청 ...
생성형 인공지능 (AI)을 활용한 업무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구현했다. AI 코딩 도구를 활용해 개발한 이... 그는 공직선거법 제224조의 '결과 영향성' 기준도 문제로 꼽았다. 현행법 은 선거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꼰대 선거법 '에 가로막힌 정치 신인들의 설움을 들어봤다[씨리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ytimg.com%252Fvi%252FHdJNXxHIAAY%252Fsddefault.jpg&w=3840&q=75)
'꼰대 선거법 '에 가로막힌 정치 신인들의 설움을 들어봤다[씨리얼]
그런데 현행법 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82조 8항은 '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 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안철수 "AI 선거 활용, 딥페이크 막되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6·3 지방 선거 를 앞두고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선관위)에 "AI( 인공지능 ) 콘텐츠...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선거 일 전 90일부터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인위적 정보 증폭 행위를 규제하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정보 유통의 시스템적 관리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및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의 정보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