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29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RPS체계개편#정부중심계약시장제#재생에너지보급목표의무#기준금액납부제#REC가격안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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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91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기존 신ᆞ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한계를 보완하고, 비용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경쟁입찰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함. 이를 위해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구매의무자를 지정하여 정부가 낙찰 물량을 전량 구매하며, 구매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함. 또한, 보급의무자를 지정하여 보급의무를 부여하고, 보급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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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36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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