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26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0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손금필요경비인정#소상공인영세사업자#결제연체6개월기준#소득세법제27조#대손금요건완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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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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