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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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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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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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익성을 법 ·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현행법상 사회적협동조합 은 사회복지 · 공익적 활동을... 이에 개정안은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6 조 제 1 항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 사회적협동조합 의 공익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
공익성을 법 ·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상 사회적협동조합 은 사회복지 · 공익적 활동을... 이에 개정안은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6 조 제 1 항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2025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이후 공급 받는 분부터 적용 □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 적용기한 연장 및 공 제한 도 신설(조특법 §108)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매입 시 '취득가액 × 공제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조합 간 공급되는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난방용역에서 난방연료까지 확대하여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