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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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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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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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익성을 법 ·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현행법상 사회적협동조합 은 사회복지 · 공익적 활동을... 이에 개정안은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6 조 제 1 항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 사회적협동조합 의 공익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
공익성을 법 ·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상 사회적협동조합 은 사회복지 · 공익적 활동을... 이에 개정안은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6 조 제 1 항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2025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이후 공급 받는 분부터 적용 □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 적용기한 연장 및 공 제한 도 신설(조특법 §108)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매입 시 '취득가액 × 공제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조합 간 공급되는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난방용역에서 난방연료까지 확대하여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