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24상임위 심의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1-08
국토교통위원회
#버스준공영제_사모펀드규제#차고지매각제한#과도한배당규제#공공재원_목적성강화#재정지원배제조항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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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93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가 사실상 민영제와 다름없어 지자체 재정지원금이 급증하고, 사모펀드 진출 등의 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ᆞ도지사에게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실시지역 확대 노력 의무를 지우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03
2213726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를 법제화하고, 버스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 운영지침을 고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손명수의원 등 12인2025-10-27
2209286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진출 증가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어, 준공영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ᆞ양수를 인가제로 전환하고 경영 상태 및 서비스를 매년 평가하여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644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버스운송업체 투자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할 시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01-20
2217193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가 사실상 민영제와 다름없어 지자체 재정지원금이 급증하고, 사모펀드 진출 등의 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ᆞ도지사에게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실시지역 확대 노력 의무를 지우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