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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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속 90km 자동차 사이 지그재그 질주"
개인형 이동 수단 제도적 정비 시급 최근 친환경 이동 수단, 단거리 교통 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급증하고 있으나, 사용자들의 법규 인식과 안전의식은 기술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동킥보드 타다 벌금 22만원 냈다”…헬멧 이어 ‘이것’까지 의무화...
한국도 면허·헬멧 의무…“안전관리 더 강화해야” 목소리 한국 역시 전동 킥보드를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로 분류해 운전자에게 일정한 안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고속도 는 시속 25㎞로 제한되며...
'법의 공백' 무면허 킥보드…해법은?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이용 연령 제한과 사업자의 본인 확인, 안전교육 의무, 최고속도 하향 등을 담은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10km로 하향하고, 보도 통행을 허용하며, 대여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보호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구간별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