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독은 클릭 한 번에, 해지는 ‘미로’…자동결제로 지갑 털어가는 OTT
위해 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거론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에 ‘ 부가통신사업자 가 인터페이스를 조작해...
구독은 한번에, 해지는 '미로'…OTT 결제 피해 2배 쑥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에 ' 부가통신사업자 가 인터페이스를 조작해 구독 해지 등을 어렵게 하는 행위 '를 포함하고 이를 어길 시 3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하는 내용이다. 다크패턴 이용자의 선택을 교묘하게...
![김범석 입국 금지 하고, '탈팡' 쉽게…쿠팡에 뿔난 국회 [법안 돋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6%252F01%252F10%252F2K78XHMCHN_1.jpg&w=3840&q=75)
김범석 입국 금지 하고, '탈팡' 쉽게…쿠팡에 뿔난 국회 [법안 돋보기]
어려운 ‘ 다크패턴 ’ 규제…'탈팡' 쉽게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8일 대표발의한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등 행위 를 금지 합니다. 이같은 행위 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 다크패턴 (Dark Pattern)...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시 점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기만적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