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20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1-08
행정안전위원회
#자율방범대원_보상제도#치료비_지원#지역사회_치안활동#해양재난구조대_형평성#민간_자발적_활동_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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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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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 지급과 재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2-11
2208085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와 연합대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활동 중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채현일의원 등 11인2025-02-12
2202111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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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2-11
2201976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고,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수당 및 보상금 지급을 통해 자율방범활동을 진흥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3인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