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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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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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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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조업 메카 창원, 인공지능·방산· 소형 원전으로 성장판 넓힌다
원전산업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 (SMR)가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SMR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 로 확대하는...
김정재, 소형모듈원자로 도 국가전략기술 로…세액공제 확대 추진
소형모듈원자로 (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에 포함하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재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시북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
창원시,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적극 환영
/창원시 창원시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소형모듈원자로 (SMR)를 포함하는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 로 확대하는 방안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전력난 해결 및 데이터 처리능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비 및 사업화 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이스포츠대회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