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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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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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정재, 소형모듈원자로 도 국가전략기술 로…세액공제 확대 추진
소형모듈원자로 (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에 포함하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재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시북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
창원시,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적극 환영
/창원시 창원시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소형모듈원자로 (SMR)를 포함하는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 로 확대하는 방안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 창원 특례 시 즉각 환영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 (SMR)가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에 전격 포함되면서, 대한민국 원전 제조산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전력난 해결 및 데이터 처리능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비 및 사업화 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이스포츠대회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