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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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 2만호 발주에 판 커진 모듈러 주택 …GS건설·삼성전자·LG전자 시장...
사진은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짓는 세종시 6-3생활권 공공 임대주택 모습. 사진제공=한국토지 주택 공사(LH) 정부가 모듈러 공공 주택 발주 확대와 공사비 지원에 나선 가운데 GS건설·LG전자·삼성전자 등 민간 기업도 관련...
괴산군, 전세사기 예방 ‘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
부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등록 임대 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는... 그리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 역시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꼼꼼한...
괴산군 전세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등록 임대 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기존 보증료 지원을 받은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면 외국인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방식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및 가입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단체의 예비임차인 모집 및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