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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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무리 꼬리가 길어도 잡히지 않는 '악덕 집주인들' [넘버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309295_223468_5450_v150.jpg&w=3840&q=75)
아무리 꼬리가 길어도 잡히지 않는 '악덕 집주인들' [넘버링+]
HUG가 공개하는 ' 상습 채무불이행자 ' 명단이다. 2023년 국회 발의로 일부 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34조의5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의 해외출국을 막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엄태영 의원...
전세금 떼먹고 해외 도피 못하게...'악성 임대인 출국금지법' 발의
28일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습 채무불이행자 로 명단이 공개된... 특히 최근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해 발생한 사고만 103건, 총 피해액은...
전세금 떼먹은 악성 집주인 출국금지 시킨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의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성명 등이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자 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임대인의 법정대리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 책임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전세보증금을 공사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이 승인되면 임대인에게,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예치제도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가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미반환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금융정보 등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악성 임대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채무를 적극적으로 회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