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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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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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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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정재, 부동산 정책정보 지자체 공유 강화법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 상황과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부안 하왕등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20일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353곳 218.1... 부안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구역 지정...
전북자치도, 외국인 땅 매입 막는다... 부안 하왕등도 '토지 거래 허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353곳, 218.1㎢를... 부안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고,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실제 거주를 의무화하며,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ᆞ보유 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내 부동산 잠식 및 거래질서 훼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상호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취득가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허가 요건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취득 전 허가제 도입 및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규정하여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도 적용하고, 상호주의적 제한을 의무화하여 부동산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법안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대상을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국내 체류 요건 및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자기자본 최소 50% 이상 투입을 의무화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