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하는 한편,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고, 환승객의 불법입국 차단 등 공항 보안강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환승객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등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보호자 등이 해당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제도의 안내를 위해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대분류함 - 일반체류자격은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 - 영주자격 소지자는 활동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명확하게 하고,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을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제도 도입, 영주자격자에 대한 영주증 재발급제도 도입, 보호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 도입, 환승 승객 정보의 이용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조세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법무부의 ‘외국인 출국 전 체납 확인제’를 통한 징수 규모는 전체의 5% 수준임 - 무적차량의 부작용이 심각함 - 이에, 외국인의 체납정보와 건강보험부당이득금 등을 관리하는 관계 기관 간의 업무연계를 강화해 체납금 징수를 강화하고, 출국심사 시 체납 확인과 함께 자동차 말소증명원 등을 제시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함 -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고, 환승객의 불법입국 차단 등 공항 보안강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환승객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제도 도입, 영주자격자에 대한 영주증 재발급제도 도입, 보호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 도입, 환승 승객 정보의 이용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ᆞ고령화 현상의 지역적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