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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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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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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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재건축·재개발·오피스텔 세금 실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전문가들조차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거주자·재외국민· 외국인의 주택 양도, 법인 보유 부동산 양도 등 특수한 사안도 별도 장으로 담았다. 마지막...
![[사설] ‘ 외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할 자신 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1%252Fresources%252Fpc%252Fcommon%252Fimages%252Fetc%252Flogo.png%253Fv%253D20260829012430&w=3840&q=75)
[사설] ‘ 외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할 자신 있나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는 등 대출 규제를 무력화하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외국인 다주택자의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 ...
“중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 외국인 주택 매입, 관리 넘어 취득까지 ...
이에 따라 외국인 은 거래신고서에 체류자격(비자),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을 추가로... 김 의원은 외국인 ·외국법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 지방세법 ’ 개정안도 함께 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하고,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를 중과하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개정안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여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을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ᆞ보유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내 부동산 잠식 및 거래질서 훼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상호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취득가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허가 요건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