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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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공공구매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접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공공기관 1030곳의 총구매액(73조 8739억 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은...
'2026년 5~6월 국회 장애인 정책 의정 활동 모니터링 동향보고' 발표
국민의힘은 ' 장애인 복지법' 전부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개정안 등 제도 구조를 직접 다루는 법률안이 특징적으로 확인됐다. 조국혁신당은 특수교육 관련 법률안을, 무소속 의원은 중증 장...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대표자까지 업무지원인 지원 대상 확대
담은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업 대표자는 근로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는 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는 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