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10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0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자조달지원센터#부정지정_재지정금지#거짓지정_제재강화#조달청_감시권한#전자조달시스템_안정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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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012상임위 심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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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1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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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0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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