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연초의 잎, 줄기,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고,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임을 명확히 하여 세금 부과와 단속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제품의 판매를 단속하며,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는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음 - 담배의 유해성분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 - 현행법에는 담배의 유해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2종에 대한 표시의무만을 두고 있음 -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에게 담배의 구성성분과 유해성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보고, 관계 장부 등의 확인ᆞ열람, 경고문구의 표시, 광고 제한, 성분표시, 오도문구 제한 등의 규제를 두고 있음 - 이런 규정만으로는 정부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역할이 충분하지 않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담배 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한 경우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최근 5년간 3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담배에 관한 정부의 지도ᆞ감독을 강화하고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 담배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의무화,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2년 이내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인증제도의 인증기관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