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08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1-08
교육위원회
#학교시설사업_이행의무#시정명령_이행강제금#학생학습권_보호#학교규모_축소_문제#부속시설_분리승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cheonilbo.com2025-10-29중립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는 전국 53개 대안 학교 에 나이스(NEIS)와 K-에듀파인... 마련됐으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건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이...
mbcgn.kr2025-10-29중립
경남교육청, 그린벨트 내 학교시설 증축 규제완화
MBC경남)그린벨트 내 학교시설 증축 규제를 완화하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 이 통과돼 체육관과 급식소 등 교육 시설 을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내 학교 시설 을 증축하려면시장이나...
gnmaeil.com2025-10-28중립
경남 그린벨트 내 학교 증축 '교육감 승인'으로 가능
지난 26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증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법 개정 이전에는 그린벨트 내 학교 건축물이 있더라도 시설 을 증축하려면 교육감 승인뿐 아니라 해당 시장이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107공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조성된 학교시설의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준혁의원 등 11인2024-12-30
221391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교육용 토지를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고, 토지 이용계획을 보고하게 하며, 불이행 시 매각 등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을호의원 등 10인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