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06상임위 심의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1-0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출판_생태계#지역서점_활성화#출판유통망_강화#진흥계획_수립#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_직무확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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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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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07상임위 심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4-29
2021044임기만료폐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그림책은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음 - 국제적인 인정으로 많은 나라에 저작권을 수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책은 아동도서의 하위 장르로 인식되어 독립적인 장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그림책을 독자적인 장르와 문화 산업으로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독자 저변을 확대하고 그림책 출판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성시키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9-06-19
2009008임기만료폐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552상임위 심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 판매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며, 판매촉진 비용 전가를 금지하고,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06-17
2205335공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ᆞ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출판사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정부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