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5905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0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역경제교육센터#부정지정_재지정금지#부정행위_제재강화#경제교육#지정취소_규정미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수원시-용인시-화성시-경기광주시-성남시
ekn.kr2026-07-02중립

[패트롤] 수원시-용인시-화성시-경기광주시-성남시

행정 지원 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대서 제2기 입교식 개최…6급 공무원 25명, 6개월간 정책기획·리더십 집중 교육 화성=에너지 경제 신문 송기우 기자 화성시가 미래 행정을 이끌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해...

농인들의 정체성 ‘수어’…인식은 확산하는데, 통역 보급은 제자리
yeongnam.com2026-02-05중립

농인들의 정체성 ‘수어’…인식은 확산하는데, 통역 보급은 제자리

정부는 이 법이 제정된 2월3일을 2021년부터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 해 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있다.... 문자 지원 이 없으면 도전하기가 쉽지 않다"며 " 교육 이 뒷받침되어야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해야 소득이...

“첫걸음 뗀 동성부부 통계, 편견·고정관념 해결에 큰 도움될 것”
h21.hani.co.kr2025-11-11중립

“첫걸음 뗀 동성부부 통계, 편견·고정관념 해결에 큰 도움될 것”

입력 방법 을 변경한 것이다. 성소수자의 규모와 분포, 주택, 교육 , 직업, 경제 활동 등에 관한 특성을... 조언과 교육 등을 하는 비정부기구다. 우리나라에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센터 ‘띵동’과 유사한 활동을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398원안가결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기획재정부가 직접 경제교육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 - 경제교육단체들이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ᆞ조정, 그 밖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 경제교육을 보다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5-12-31
1911624대안반영폐기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교육 주관기관과 관련한 제도운용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주관기관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의 일부는 경제교육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일부 조항을 개정함 - 경제교육단체들이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ᆞ조정, 그 밖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류성걸의원 등 13인2014-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910상임위 심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재지정을 2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2인2026-01-08
2215911상임위 심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위탁받은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의 재지정 또는 재위탁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2인2026-01-0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