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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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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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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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EO 공인 취소시 2년내 재공인 안돼… 부도 · 도산 우려땐 세무조사 연기...
이번 법 개정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수출입 관련... 이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도 공포했다.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의...
李 "돈 없으면 취재도 못하나"… 해외동행 언론 부담 개선 지시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으면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개정법률안과 건축물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법률안도...
금융 기본 권의 헌법/행정법/법철학적 기초와 규제법적 쟁점 및 실행방안...
평등접근권 측면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도 기본 계좌를 가질 수 있도록 의무화 또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도산 재판은 채무자의 기본 권과 채권자의 재산권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영역이다. 국내 파산절차·면책절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과세정보 제공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