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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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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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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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 배타적경제수역 법」,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을... 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수산물...
남해 어업 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처리하는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 어업 관리단 소속 국가 어업 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남해 어업 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해
처리하는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중국어선 선체 ⓒ남해 어업 관리단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 어업 관리단 소속 국가 어업 지도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와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양벌규정에 예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 EEZ어업법의 양벌규정에만 예외규정을 둘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큼 - 일본EEZ어업법과의 형평성, 우리나라 EEZ내 중국어선의 단속에 부정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여 양벌규정을 현행과 같이 두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벌금이나 담보금을 기금으로 신설하여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게 부과한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