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5899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07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감시정보원설치#국내외감염병정보통합#국외유입감염병조기감지#선제적감염병대응체계#감염병정보연계부족해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headlinejeju.co.kr2026-08-27비판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 접종까지
ibabynews.com2026-08-26중립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 접종까지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필수 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 19종인데요.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정비…'지역 의료 협의체' 개최
m-i.kr2026-08-26긍정

구리시,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정비…'지역 의료 협의체' 개최

이번 회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98공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효율적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원헬스 접근 방식을 적용한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ᆞ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11-12
2208262본회의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효율적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안을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원헬스 관련 협의기구를 설치ᆞ운영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5-02-18
2208200본회의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원헬스 접근 방식을 통해 감염병의 효율적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간 통합적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에 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를 설치ᆞ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제안함.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003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성호흡기감염증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1인2025-08-06
2202816공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유행하는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치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0인2024-08-1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