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98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07
#지역자치당설치#정당법개정#정치자금규제#선거구별정당조직#공직선거법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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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90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지역당 후원회 설치 및 연간 모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고, 투명한 회계 집행을 위한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장경태의원 등 17인2024-06-25
2200045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지역당에 배분되는 경상보조금을 10% 이상으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2024-05-30
1903728임기만료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정치센터는 당비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정치센터도 정당에 준하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공개를 하도록 함 - 생활정치센터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함을 명시함
강기정의원 등 21인2013-02-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89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법안 발의
문정복의원 등 11인2026-01-07
220002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영배의원 등 34인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