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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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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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2대 총선,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닦자[복지국가SOCIETY]
공직선거법 상 ' 선거 1년 전까지는 선거구 를 획정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 법을 만든 국회 는 수십 년간... 연합하는 '직접민주 지역자치당 '이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직접민주주의와 지역 정당을...
윤현식 “거대양당 기형적 정치구도 흔들려면 지역 정당 합법화해야”
당선 선거구 가 많아 논란이 됐다. 양당의 폐쇄적 담합구조로 지방 선거 는 요식행위가 됐고, 지역 정치는 형해화됐다고 지적했던데…. “서울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들은 지역 을 생각하지 않는다. 양당의 독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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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정당 합법화로 양당구도 균열내야”[만나고 싶었습니다](1)
당선 선거구 가 많아 논란이 됐다. 양당의 폐쇄적 담합구조로 지방 선거 는 요식행위가 됐고, 지역 정치는 형해화됐다고 지적했던데…. “서울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들은 지역 을 생각하지 않는다. 양당의 독점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불합리한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구ᆞ시ᆞ군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자치구ᆞ시ᆞ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의 증가 및 감소로 인해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법안이 발의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