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하철 '보쌈 빌런'에 시민들 분노했지만…처벌은 고작 '하차 요구'가 전...
객실 내 식사 행위 가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 을 줄 수는 있어도, 철도 안전 을 위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약관 제34조는 "불결하거나 악취로 다른 여객 에게 불쾌감 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의 열차 내 휴대를 금지 하고...
풍선껌 테러·상추쌈·단소까지…뒷목 잡게하는 '지하철 빌런’, 처벌 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남성들은 인상을 쓰며 불쾌감 을 드러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하철 빌런의... 철도안전법 제47조 1항은 여객열차 에서 승객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제7호는...
조례는 만들어졌지만…버스안 음란물시청, 처벌은 못한다?
하지만 철도안전법 및 서울교통공사 여객 운송약관 등에 따라 열차 에서는 성적수치심 등 불쾌감 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반면 버스와 관련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를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명확히 반영하여 철도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철도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형법보다 형량을 강화하고 합의와 관계없이도 처벌하도록 함 - 철도경찰 직무장비에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을 추가하고 그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가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검사를 거부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격을 취소하여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안에서 음란물 시청 및 음란한 행동을 제재하고, 흡연, 음주, 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