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여 중소 수급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발급ᆞ변경발급 또는 해지 시 보증기관이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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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