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9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21명
발의일: 2026-01-07
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지정#통합자치단체내부지역#지역소멸위기대응#맞춤형재정지원#지역균형발전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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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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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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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5극 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초광역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1인2026-08-25
222035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 절차 및 주기를 법률로 명시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지정ᆞ변경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0인2026-07-31
2219819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0인2026-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074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1인2025-09-17
2200231공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이 미비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지원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