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8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1-07
정무위원회
#국립호국원_안장대상_확대#군무원_국가안보기여#보국훈장_수훈자_예우#30년이상_재직자_포함#국가공헌자_선양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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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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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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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압 관여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후 서훈 취소 시 유족에게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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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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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용원의원 등 11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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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92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에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
유상범의원 등 10인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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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11인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