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86상임위 심의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1-07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예우#참전명예수당#지역간격차해소#지방자치단체차등보조#보훈부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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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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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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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및 양로지원 대상에 배우자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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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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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권리를 승계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2인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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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정부 보조를 규정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2인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