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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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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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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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협자산관리회사, 10월부터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법적 근거 마련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회사 및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신협 부실채권 신속 정리 기반 마련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회사와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및 여신 금융 기관 등 법령이...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해진다… 법안 마련
‘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 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 척결 및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에 따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처벌 강화, 대부업 등록기준 상향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제한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신설하여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두어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계좌명의인의 권리보호를 조화시키는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광고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직접 차단·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