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81본회의 심의개정안
환자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laborplus.co.kr2026-08-22긍정
[위클립] 8월 3주
방안을 제정하 면서 '무기계약 정규직 전환'과 '시수별 정액 월급제' 도입 계획을 밝힘. 민주일반연맹...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성명 ▷ 어떤 내용? 20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민간공사 확대 적용을...
docdocdoc.co.kr2026-08-21긍정
정은경 "과실범 개인정보 공개 전례 없어…의료사고 이력공개 신중해야...
이력을 환자 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어떠한 과실범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법안 은 없다"며... 이어 "보다 더 실효성 있게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 환자기본법 제정 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AI 룰메이커]②이해민 "AI 시대 디스토피아 막을 법 만들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81217141078718_1786522450.jpg&w=3840&q=75)
view.asiae.co.kr2026-08-21중립
[AI 룰메이커]②이해민 "AI 시대 디스토피아 막을 법 만들었다"
편집자주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제정 했다. AI 관련 입법을... 만든 법안 "이라고 이 법을 소개했다. AI 전환대응법은 정부에 AI 기반 산업전환 국가전략과 5년 단위 기본 계획...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084상임위 심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혈관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개념을 신설하여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며, 의료기관의 전문 중환자실 설치,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0인2026-01-15
2216400본회의 심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 및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며,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하고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김윤의원 등 15인2026-01-28
